한동훈 "의원님 댁 앞으로 고속도로 바뀌면 수사해야 하나?"

尹대통령 장모 구속 입장 묻자, 韓 "민주당처럼 사법시스템 개입 시도 안 해"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위원 간 설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충격 요법'이라고 했는데, 국민에 충격 줄 일이 있나"라며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법무장관을 상대로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의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수사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어떤 압력을 줬다는 근거가 없어도 그게 '게이트'이겠느냐"며 "단서도 없이 느낌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대통령) 처가의 29필지 4만 평방미터 일대가 강상면 종점으로 바뀌며 800억 원대의 분양이익을 냈다는 보도가 있다"며 "강상면 종점 변경안을 결재한 (양평군) 도로과장이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고 물러서지 않고 되물으며 "느낌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정략적 접근"이라고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어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있느냐"며 "공적 개입이 있었는지 증거를 말해보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고 역으로 박 의원을 추궁했다.

한 장관과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최근 통장 잔고 위조 사건으로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도 맞붙었다. 박 의원이 최 씨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격했다.

박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동문서답이다. 내가 이화영의 '이' 자를 물은 게 아니라 '최' 자를 물었는데 왜 '이' 자로 답을 하느냐"고 했다. 한 장관이 "소리 지르지 말라",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훈계 들으러 온 것 아니다"라고 맞받자 박 의원이 "가볍기가 깃털 같다"며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반말은 하지 말라"(한동훈), "'했소'가 반말은 아니다"(박범계)라고 감정 싸움 양상까지 번졌다.

법사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보고서에 담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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