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약자복지 원칙' 강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결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나섰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복지사업기준'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의장은 "우리나라 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2018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본방향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약자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이다. 중앙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두 달만인 지난해 7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5.47% 인상한 바 있다. 역대 최대규모 인상이었다"고 상기했다.

박 의장은 "28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중생보위 회의를 개최한다"며 "오늘 당정은 중생보위 회의에 앞서 복지사업기준 설정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기준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강 간사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안정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와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 가스 같은 공공요금 등 각종 생활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 생계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인상을 하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복지 원칙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28일 이뤄지는 중생보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논의 과제인 생계 급여 경우도 2017년이후 계속해서 기준 중위소득 30%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의 여러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28일 예정된 중생보위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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