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림동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신상공개되나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어제(25일) 조씨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돌연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26일) 오전, 검사가 재개됐습니다.

자세한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모씨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1-1>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인멸은 보기 드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1-2> 일단 초기화한 휴대전화 그리고 부순 컴퓨터, 이거 복구 가능한 겁니까? 포렌식 하면 계획범죄 정황들이 추가로 나올까요? 그 안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이나 범행 수법 관련 내용을 검색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겠죠?

<질문 2>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는 모습도 CCTV에 잡혔거든요. 흉기는 훔치고 전혀 다른 물건을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질문 3> 경찰조사에선 할머니한테 혼이 났고 거기에 화가 나서 범행 당일 집을 나설 때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씨도 계획범죄를 인정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진술로 계획범죄 규명이 가능할까요?

<질문 3-1> 경찰은 계속 추가 계획범죄 정황을 찾고 있습니다.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차이가 나나요?

<질문 4> 또 다른 쟁점은 범행 배경입니다. 좀 복합적인 열등감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앞서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했고요. 또 본인의 외모에 열등감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요?

<질문 5> 그런데 진술 내용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0~30대 남성이었습니다. "신체, 경제 조건이 나은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요. 또 "피해자 성별을 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조씨는 어제(25일)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복잡하다"라면서 거부했거든요.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에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7> 오늘(26일) 검사가 재개됐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 이게 앞으로 수사와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8>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정황과 행동들을 봤을 때, 검사 결과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얼마 전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과도 양상이 유사하단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이윱니까?

<질문 10> 조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3범에 법원 소년부 14차례 송치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폭행 전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는데요. 소주병으로 일면식 없는 사람 3명을 때렸다고요? 당시 처벌은 받았습니까?

<질문 11> 수사 초기, 조씨는 "펜타닐을 복용했다",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했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 음주 측정 결과도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진술을 혹시 심신미약 감경을 노린 건 아닐까요?

<질문 12> 잠시 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씨의 이름, 얼굴 등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씨의 경우, 신상공개 결정 요건에 충족이 됩니까?

<질문 12-1> 그런데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유정의 경우도 사진과 실물차이가 커서 논란이 컸었죠?

<질문 13> 그래서 또다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공개를 확대하면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4> 이번 사건의 후유증도 큽니다. 영상이 유포되면서 모방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어젯밤에 또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왜 이런 글들을 올린다고 보세요?

<질문 15>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가중처벌하자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고요? 이 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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