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확고한 교권없이 교육문제 해결 못해…'수해 추경은 없어'

핵심요약

세종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교권 확립위해 8월중 고시 제정 추진
집중호우 피해는 종합적인 요인
재난대응 TF, 총리실 주도 전망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결정 존중, 재난 시스템 개선 노력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확고한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부의 인식은 확고한 교권이 없이는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8월중 고시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 출범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고시를 만들도록 대통령이 지시해 8월 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이제까지 없던 고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서로 배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재난대응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며 "이상민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중심적인 역할 하도록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근 집중호우 관련 막대한 피해 원인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와 현장 미흡 등 종합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제도, 현장에서 예방책 집행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이에 감찰을 진행 중임에도 수사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치해야 할 것들을 위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해복구 관련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여 하는 상황이고 결국 추경을 한다는 것은 또 상당한 여러 지출 수요가 논의되고 확대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일단 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복귀에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헌재가 모든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로써도 그런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환경부의 물 관리 담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봐야 할 거 같다"며 "장·차관과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고쳐서 재난 예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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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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