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대치에 과방위 두달째 파행…민주 불참 속 '반쪽 회의'(종합)

여 "과방위 정상화부터" vs 야 "일방적 개의 안돼"
국힘 "우주항공청 설치 늦어지면 민주당 책임"
민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안건조정위 제안 '맞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불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3.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두 달 만에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았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했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었다"며 "(여야 간사 합의 시)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7월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8월 25일 1·2소위 회의였는데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나.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에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에서 실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니 민주당 위원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했으나 자료 요청 등으로 항의하다 결국 퇴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며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박성중 간사와 업무보고 관련 합의가 일부 진행 중인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했다"며 "일방적인 회의 개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회의 참석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장 위원장을 향해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하나 관심이 없고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경쟁과 보여주기식 쇼뿐"이라며 "장 위원장에게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의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시 위원장직 사퇴'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안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어느 정부가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특정 법안에 시한을 정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상임위를 정상화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고 제안했다.

안조위 구성 신청에 대해선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라며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으면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KBS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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