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처음 도입한 '시민공론장' 모범 지방행정으로 자리잡나

주민이 주요 현안 직접 결정해 市에 통보
지자체 사전정보만 제공…의견 제시 안해
7년 논란 빚었던 소각장 문제 해결 앞둬
"높은 시민의식으로 공동체 행정 실현 기대"
김동근시장 "지방행정이 나아가야할 지향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이 행정 일부에 관여하는 참여행정의 확산 속에 이를 뛰어넘어 지역의 핵심 현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파격적 행정 플랫폼이 시도되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많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이 몰려있어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으로 평가받는 의정부시 이야기인데 여느 도시들이 선듯 시행하지 못했던 시민 주도 의사결정 구조, 이른바 ‘시민공론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의정부시는 현대 지방행정의 새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공론장’은 반목과 갈등으로 7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를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진행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시행했던 시민공론장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두번째로 시도되는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는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꾸려진 시민공론장은 지난 4월 시(市)의 공론화 의뢰를 시작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주도해 열린 수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3차례에 걸친 공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제공)

단연 시민공론장의 핵심은 주민이 주도한다는 점에 있다.

지자체의 역할은 모든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에 국한돼 있으며 시는 시민공론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공할 뿐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

시민공론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사항을 제안문이라는 형식으로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구조다.

이 결과 △관(官) 주도 하달식 행정 탈피 △자율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따른 성숙한 집단 지성 발휘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으로 합리적인 결과 도출 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해 졌다.

과거 정책결정을 관(官)이 주도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통보하면서 △주민불수용 및 반발 △민원야기 △상제정보의 사전 미제공으로 인한 행정 신뢰 하락 등 부작용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의정부시가 실시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및 이번에 진행중인 소각장 신설까지 민-관 혹은 민-민 갈등 요인이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공론장을 통해 진행하면서 ‘민·관협치’의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의 수혜자로만 여겨졌던 주민들이 주도적인 합의와 토론이라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며 “시민공론장이 활성화되면 행정과 주민이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돼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주인의식 향상 등 선진 지방행정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은 “시민공론장은 30년 가까이 공직자로서 살면서 추구했던 행정의 지향점이었다”며 “시민들의 품격과 공공영역의 질 높은 행정력이 합쳐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