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가·의료인 보호 문제로 제때 치료 못받는 사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 의료체계와 관련해 “수가 체계도 문제이고 법적인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해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극단적 사태까지 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민주당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균형 구조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 의료 인력 부족과 특정 부문 인력 부족, 근본에 깔려 있는 저수가 체계 등 여러 문제가 복합해 심각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의료체계 문제였다”며 “시민운동 과정에서 성남시 본시가지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기존 대형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는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고 운동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했다가, 신경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되고 있고 응급의료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 해결을 포함해 응급적 문제 해결까지 포함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자원 부족 심화로 인해 중증 환자의 뺑뺑이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소아질환 관련 응급환자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소아의료체계는 오늘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를 넘어 이미 스스로 해체 선언한 만큼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강남 세브란스, 이대 목동병원에서 야간 응급 어린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위원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도 “응급실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경증환자의 응급실 유입 문턱을 어떻게 높일지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반창고식 대응 발표보다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수술을 위한,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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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