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청년세대 '빚' 추경, 안한다는 원칙" 건전 재정 기조 재확인

"지출 늘면 부채 증가 명약관화…국제신임도 치명적"
"우리 경제 선방 중…금융·사회적 취약자 지원 최선"
"과다할 정도 대응하란 윤 지시에도 현장은 달라"
"재난대응 행안부 중심 역할…최종 조율은 총리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은 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수가 30~40조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건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하는 그런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쪽에서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임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추경을 한다는 건 또 상당한 여러 지출 수요가 논의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 차세대 청년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빚을 늘려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동의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5회 연속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정부에서 예측했던 건 1.4%정도로, 일단 0.1%p 정도 조정됐는데,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목표는 경제가 어떤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 성장은 금리를 크게 낮출 수도 없고 재정이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1.4% 정도 성장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우리 성장은 중국, 인도를 빼면 IMF가 선진국이라 분류하는 국가 중에서 3위 정도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국제수지 흑자, 물가 안정, 대외 신임도, 재정건전성 등을 따져보면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다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성장을 1.4%정도로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정부와 같이 어려움을 좀 같이 겪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다만 금융에서의 취약자라든지 사회적 취약자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호우와 관련해 재난대응 체계 재정비를 지시한 데 대해 "금요일(29일) 고위당정회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할 것"이라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민간도 참여하고 여러 제도를 다시 봐달라는 윤 대통령의 말씀 방향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 '과다할 정도로 대응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점검회의도 저희가 15번 정도 했는데,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데 역점을 둬서 세밀하게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려 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됨에 따른 총리실과 행안부간 재난 대응 역할 분담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는 일단 총리실이 좀더 중심이 돼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보라 했다. 이 장관이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도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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