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서 형법 개정 초안 발표...반부패·사기업 보호 강화

법원에 접수된 신규 소송 건수의 3분의 1이 뇌물과 부패
사기업, 개인의 횡령과 뇌물수수 범죄 급속도로 증가해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전인대 상무위서 형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돼 심의에 들어갔고 그 주된 내용은 반부패, 사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에서 순찰을 도는 중국 공안. 2023.07.26.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중국의 형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돼 심의에 들어갔다.

26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초안이 심사에 들어갔다. 주요 초점은 사기업의 뇌물 제공과 부패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부정부패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법에 따라 민간 기업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 초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 왕 아이리 주임은 "뇌물 수수에 연루된 사람들은 정치 환경의 '오염원'이다"며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법원에 접수된 신규 소송 건수를 보면 뇌물 수수와 부패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에 왕 주임은 "실제로 하나의 부패 사건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건의 뇌물이 관련돼 있다"며 "아직 처벌받지 않았거나 잡히지 않은 피의자를 고려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왕 주임에 따르면 1차 심의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 초안은 주로 법률적 처벌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뇌물 범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을 통해 반복적인 뇌물 수수, 공무원 뇌물 수수, 중요 국가 과제와 프로젝트 뇌물 수수 등의 행위에 엄중하게 처벌 할 수 있다.

개정안엔 민간기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 특히 사기업 내에서 직원의 부패로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과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민간 기업에서 개인의 부패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세부 내용은 주로 횡령, 뇌물수수, 배임의 형태로 나타났다.

왕 주임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영 기업의 재산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내부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해 기업가들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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