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범죄 피해규모 5년간 5조원...檢,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초대 합수단장에 이정렬 부장검사
검찰총장 “코인시장 제자리 잡도록 돕겠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합수단장,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 허전 2차장검사, 권영준 사무국장. [연합뉴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맡았다. 이 부장검사는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로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금융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대상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000억원에 달한다. FIU에 보고된 월평균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에서 지난해 900건, 올해는 943건으로 불과 1년6개월 새 14배 넘게 급증했다. 부실 가상자산이 난립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 될 것”이라며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