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NCG 골든타임, 美 대선 이전…확장억제 작전계획화해야"

"美우선주의 인사 있어…1년 골든타임"
"내년 전략사령부 목표·임무 설정 중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인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기조연설에서 지난 18일 첫 NCG 회의가 개최된 것을 언급하며 "개최일에 맞춰 미국의 전략자산인 오하이오급 핵추진탄도유도탄잠수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은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워싱턴 선언과 NCG 발족을 통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니 이제부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며 NCG를 통해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디테일'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NCG가 "외교적, 전략적 수준의 토의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의를 통해 주요 과업을 신속히 식별하고, 양국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과 도상 훈련 및 시뮬레이션 등 연습 시행방안, 북핵 위협 임박 시 정상 간 협의 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우리 전략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창설하게 될 전략사령부의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확장억제의 공동운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 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미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지시켜야 한다며 "미국에 조약체결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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