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명시···내달 종합대책 발표

당정, 교권보호·회복방안 협의
침해시 학생부에 기재 등 추진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내달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경제]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을 손질하고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즉 학부모의 ‘악성 민원’ 역시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이 도입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정비에도 나선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져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한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8월 말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교육 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교육청도 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 활동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도 순차 실시해 폭넓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