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림동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공감"

피의자 조모씨, 20년전 소년원 1년7개월 이후 수감 전력 없어
한동훈 "사회서 용납 못할 괴물 영구 격리 필요…종신형 유력방안"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이밝음 임세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어난 '신림동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나 사이코패스형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실질적으로 사형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그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씨가 20년전에 1년7개월정도 소년원 생활을 한 이후 전혀 수감전력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 같은 사례"라며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과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범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는 기본권 제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불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 법무부에서 진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현재 수감 중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신적 치료는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범죄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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