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TF 시동 건 여야 '법안 처리 공감'…31일 다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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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마다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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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대책을 마련한 다음 오는 31일 다시 모여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마다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로 구성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복구와 재난 재해 관련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를 이뤘다"며 "오는 31일 (TF가 모이는데) 상임위별로 간사 간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사전에 깊이 논의해서 (31일) 당일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양당 의견이 일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회의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재난 예방 패키지 법'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간사, 위원들이 공식 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빠르게 논의해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 (5+5) 회의체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부처들과 가능한 부분과 부처들과 협의할 부분을 나눠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예방 패키지 법 발의와 함께 이미 발의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난 예방 패키지 법안에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수해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에 CC(폐쇄회로)TV 등 공공 정보 활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수재민 등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 환노위에서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의 경우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수석부대표 "환노위는 오늘 중이라도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오늘 (오후 환노위 전체 회의를) 보고 내일(27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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