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기업 투자 시 신고 의무화 법안 승인

이웅수 2023. 7.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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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미국 상원이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했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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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미국 상원이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했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대외투자 내용 통보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핵심 기술이 자금흐름을 통해 적들에게 넘어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존 코닌(공화·텍사스)과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의 축소판으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 기술이나 기업에 투자할 때 연방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조정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수주 안에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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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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