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처럼 재판 개입은 안 하죠” 작심한 한동훈

이슬기 기자 2023. 7.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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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대신해 (최은순씨 구속에 대해) 한 말씀 해줄 수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재판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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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장모 구속’ 관련 입장 요구
“민주당은 이화영 진술 번복 시도”
태도 지적엔 “훈계 들으러 온 거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답하는가 하면, 답변 태도를 문제삼는 의원을 향해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거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대신해 (최은순씨 구속에 대해) 한 말씀 해줄 수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재판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의 답변은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 4명의 수원지방검찰청 방문을 직격한 발언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24일 주철현·김승현·민형배 의원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해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 장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친(親) 추미애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현 정권에) 덮어 씌우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적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있다면 어디 말씀해보시라” “공적 개입이 있었다는 스토리를 말씀해보시라”고 되묻기도 했다. 답변 태도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거 아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일일이 대응했다.

한편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對北)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러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도 ‘검찰에 유화적인 변호인단을 해임하겠다’는 배우자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재판에서 “(해임 신고는) 내 의사가 아니다. 해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정신차려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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