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기술기업 투자시 신고 의무화’ 법안 승인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상원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중국 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했다.

이번 수정안은 공화당 소속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민주당 밥 케이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의 축소판으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과 같은 중국 기술에 투자 시 연방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케이시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대외투자 내용 통보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핵심 기술이 자금흐름을 통해 적들에게 넘어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수정안은 지난 2021년 상원이 채택했으나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기존 법안과는 달리, 특정 거래의 금지나 검토 조항을 배제한 채 일부 대외투자에 대한 통보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 업종도 축소됐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수주 안에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고 금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상원은 이날 외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검토작업 강화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미국 농지 취득 금지를 규정한 국방수권법 수정안도 찬성 91표 대 반대 7표로 가결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