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불법 이용세력 철저 수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이원석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빈발…시장참여자 보호할 것”
초대 합수단장에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가상자산 불법 이용세력 철저 수사할 것”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합수단장을 맡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도 자리했다.

이 총장은 “가상자산 법령, 제도가 미비한 틈을 타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마약·뇌물·탈세·보이스피싱·사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가상자산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며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합수단장도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 조작, 불법 이용세력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불신과 절망으로 매몰되고 있다”며 “합수단은 가상자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상자산 불법 이용세력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소속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가상자산이 일일 거래량 3조원을 웃도는 등 투자상품으로 정착했음에도 아직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는 시장참여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출범했다.

2014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장 이후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627만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법령 제정 등으로 규제 체계 완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료=남부지검]

실제 가상자산 시장 관련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합계 5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그 규모 역시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 역시 2021년 66건에서 올해 943건으로 약 1322% 늘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관련 수사를 전개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조사·분석팀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상·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팀에 송부하면, 수사팀에서 관련 가상자산 보유자를 추적하고 동결 조치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체계를 주된 골자로 한다.

합수단은 특히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및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수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