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이상거래 집중 수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오늘(2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합니다.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상자산, 가격폭락 등 피해우려가 큰 투자유의종목,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등이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이나,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봅니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을 분석하고, 이상거래를 추적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팀은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면서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4년 국내에 첫 거래소가 등장한 뒤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 원,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하도록 성장했습니다.

반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이나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다단계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천50종류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1천10종류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 코인 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62.3%인 389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실체가 불분명한 시가총액 1억 원 이하 가상자산도 132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도 2021년 66건에서 2022년 900건, 올해 상반기 943건으로 1년 6개월 만에 1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가상자산 피해규모도 2017년 4천674억 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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