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수사전담조직 출범 2년…1만3천41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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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 지식재산 범죄 수사·행정조사 전담 조직이 출범 2년 만에 모두 1만3천410건의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술 유출·지식재산 침해·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된 수사·조사 전담 조직이 출범한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만3천410건, 형사입건 1천689명, 행정조사 256건 등의 성과를 냈다.

당시 특허청은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 분야별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기술경찰과는 760명을 형사입건하고,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조직 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했다. 상표경찰과는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약 45만여 점(정품 가액 840억9천만원)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지식재산범죄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가 출범한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 수사·조사를 주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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