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확고한 교권 없이 교육현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교권, 학생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엔 "간 사람들 원위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의 인식은, 확고한 교권이 없이는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 인권도 보호가 되는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중등교육볍을 개정해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교사들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만들도록 (했고), 법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해 거기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고시도 만들도록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를 8월 중 절차를 거쳐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고시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됐던, 학생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교육부 외 부처 관료들이 임용됐던 것이 '카르텔' 논란을 불렀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갔던 사람들은 다 원위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생각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 각 부처들끼리 최대한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교육부는 빠지는 거로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육부 외 부처와 민간에 개방했는데, 타 부처 공무원들이 교육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임용돼 '나눠먹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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