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 입법예고… 한동훈 “국제투자분쟁 로펌 비용 아낄 수 있어”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ISDS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계획이다.

국제법무국 산하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둔다.

국제법무정책과는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자문, 국제사법공조 등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법무지원과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상사 분야 국제분쟁 관련 법적 검토 업무와 ISDS 예방에 관한 사안을 맡는다.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법적 지원,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면서 국제법무국 신설에 대해 “(ISDS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하고 지난 18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 달러(약 2565억원) 규모의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1억9000만달러(약 2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종전까지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