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테라·루나' 사태 막아라”… 가상자산범죄 합동합수단 출범

검찰·금융·조세당국 등 30여명 구성
코인범죄 5년간 5조3천억 피해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과 금융·조세당국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대상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 1050종류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1010종류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 코인 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류(62.3%)다.

이 중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코인이 132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단독상장 코인은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탓에 상장이 폐지되면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 위험이 크다.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