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하고 경쟁자 방해…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고발(종합)

독과점 지위 남용해 신규 사업자 정착 방해…과징금 3억4천만원
문체부 지적도 무시하고 음악 방송 사용료 과다 청구

공정위, 음악저작권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제재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6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는 최근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2015년부터는 개정 징수 규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100% 또는 97%)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음저협은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다.

요구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KBS와 MB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 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쟁 체제가 도입돼 1988년부터 이어온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자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기존의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신규 사업자의 성장을 막은 셈이다.

방송사들이 음악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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