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달 말 교권 종합대책 발표‥확실히 보완"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제안으로 교사들 만나
교총·교사노조 이어 3차 간담회…의견수렴 행보 계속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교사 79%가 가입한 커뮤니티 '인디스쿨' 대표 김광수 교사(경기 안산시 별망초) 제안으로 현장교사 16명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 교사들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묵념을 했다. 참석 교사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라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당연히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필요하지만 한 쪽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생의) 책임 부분이 빠져 교실에서 여러가지 교권침해의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달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 지 알고 있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완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추모 집회를 연 데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추모 집회를 잘 해주고 공론화 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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