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물 관리’ 일단 환경부에서 노력…‘재난 대응 체계’ 뜯어고쳐야”

하천 관리 부실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 관리 업무가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만큼 현재로서는 현 체제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가 하향된 데 대해서는, 국제 수지와 대외 신인도, 물가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집중호우 대처를 두고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적 측면도 있고, 현장에서 예방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련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거라며 “하천 관리 문제를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 관리를 다시 검토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을 많이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대응 체계 정비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전면적으로 여러 규정과 제도를 다시 봐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 업무 복귀에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동시에 헌재가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써도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봐서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 그렇게 나쁜 상황 아냐…전체적으로 선방”

한덕수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가 25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 포인트 낮은 1.4%로 전망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제일 큰 정책 목표는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물가(상승률)도 최근 2.7% 정도로 내렸고, 국제수지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환 쪽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과 물가 쪽에서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를 살리려면) 구조 개혁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투자와 연관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법과 연관된 것들이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관련 법률이 300개 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출된 것 중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것들은 아마도 많지 않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규제 개혁이 피부에 와닿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건이 어렵고 야당 협조도 받아야 하지만 적어도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야당도 설득하고 여당도 긴급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더 뛰어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인식은 확고한 교권 없이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교권과) 배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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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