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해 저출산 문제 해결"

강대식 의원실 제공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5일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득세를 달리 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