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전쟁’ 미·중·일 달리는데···한국은 생산기지 구축 지지부진
세계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앞다퉈 투자에 나서는 만큼 수소 생산시설의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6일 발표한 보고서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를 보면 2021년 기준 세계 수소 생산량 약 9400만t 중 81%가 화석 연료로 만든 ‘그레이 수소’로 생산됐다. 그러나 2030년까지 수소 생산시설인 수전해 설비 규모가 연평균 86% 증가하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소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유해한 부산물 없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의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 위기로 인해 탈탄소 시대가 본격화된 현재 각국 정부는 ‘수소 공급망’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킬로와트시(㎾h) 당 3.723센트씩 전력 부과금을 면제하고,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 수소 수입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32년 말까지 수소 생산자에게 ㎏당 최소 60센트에서 최대 3달러까지 세액 공제도 하고 있다. 일본은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 연료와의 발전 단가 차이를 지원할 예정이며,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수소 시장 규모가 2020년 27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427억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세계 1위 수소생산시장’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도 경쟁국보다 취약한 수소 생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9년부터 수소 생산 기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청정 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와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도 시작했다.
그러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관련 사업 절반 이상의 예산 집행률이2022년 3월 기준,70%를 달성하지 못했다. 장현숙 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사업 성과를 즉각 내기 어려운 수소 산업 특성상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수소 생산시설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청정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전수소 생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인 수전해 분야에 1017억원이 지원됐다”며 “수전해 기술에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도 부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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