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응대 매뉴얼 마련…교사들은 "직접 응대 차단" 요구

당정 "민원창구 일원화도 검토"…'악성민원 떠넘기기' 우려도
"일반적 학부모 민원은 보장돼야…민원 실태조사 우선 필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학교 현장의 호소에 정부와 여당이 26일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차단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회복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침해유형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창구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업무시간이 한참 지난 한밤중에 학부모 전화를 받거나 지속·악의적 문자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 민원응대 매뉴얼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 응대 매뉴얼이라는 건 이미 교사가 그 문자·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교사에게 1대 1로 직접 학부모 연락이 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사들은 민원관리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상담 외의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거름 장치를 통해 담임교사에게 갈 수 있는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날 박 의장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와도 관계가 있다.

다만 민원 대응창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교육계 목소리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악성 민원 떠넘기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원 대응창구의 관건은 책임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교감이나 행정실·교무실이 될 경우 특정 사안을 확인·중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업무가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는 24일 낸 성명에서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화 관련 표집 학교 설문조사' 공문을 돌리면서 지방공무원들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창구를 만들기에 앞서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일반적인 민원은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참여권이고 이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와 구분되는 악성 민원은 그런 권한을 빙자해 학교를 괴롭히고 교육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악덕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현재는 서울 기준으로만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학교별로 학교 규모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민원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건도 모두 다르다"며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