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2월 WTO 각료회의 앞서 '투자원활화' 등 총력 대응(종합)

美 중심 분쟁해결제도 개혁…환경·기후변화 논의 움직임
내달 G20 무역·투자장관회의…APEC 의장국 준비단 발족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릴 예정인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앞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안 실질 합의에 이른 '투자원활화' 협상 세부 논의를 추진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비공식 논의도 진행 중이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준비 중이다.

지난 7일 WTO 회원국 중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일본 등 113개국들은 각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 Agreement)'에 대해 문안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공동 협상의장국으로 참여해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이후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법률 검토 등 세부 논의와 회원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적극적인 지원활동), 개도국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자상거래 협상도 연내 실질타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상거래 협상은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협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원활화 협정은 복수국 간 협상이기 때문에 WTO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서 회원국 확대 문제나, 더 나아가 다자 협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정 문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각료회의 계기로 열린 WTO 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WTO 회원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비공식 논의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반기 분쟁해결 분야의 해외 석학을 초청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국제 심포지엄 개최도 준비 중이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2심제로 운영된다. 1심에 패널을 설치해 사안을 심사하고, 패널 판정에 이의가 있어 제소하고자 할 경우 2심 상소 기구를 거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WTO 관련 룰을 패널이나 패널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이 아닌, 회원국들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각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모두 상소를 하다 보니 절차가 장기화되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에서는 수산과 농업에 대한 협상이 한창이다.

수산의 경우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남획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 협정'이 타결된 바 있다.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해 각 국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비준을 위해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농업 협상의 틀을 벗어나 식량안보 관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환경·기후변화 문제도 화두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제13차 WTO 각료회의 개최 전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COP28과 연계해서 환경·기후변화 쪽에서 '의미 있는 합의문을 도출해내자'라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를 포함해 WTO에서 최근 관심 갖는 분야에는 중소기업 문제, 공급망 문제, 여성 문제 등이 있어 협의를 하고 성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제6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 제네바 주요 동향,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향, 복수국간 협상 동향 및 성과도출 방안, 한국과 WTO 협력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산업부는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다자통상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준비 중이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는 다음 달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의장국은 인도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용적·지속가능한·복원력 있는 성장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의제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및 공급망(GVC)·디지털·환경 분야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내 지속가능·포용적 무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러시아 규탄 관련 문단에 대한 이견으로 장관급 공동선언문은 불발됐다.

이어 오는 11월 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급망 회복력 제고, 역내 연계성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더욱이 2025년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APEC 준비단을 하반기에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관계 부처가 2025년 한국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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