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통령 지시, 재난 현장서 안 지켜"…수해 추경엔 '반대'

"총리실 중심의 민간 참여 TF 만들어 재난 대응 체계 재정비"
"교권과 학생 권리 충돌하지 않아…적절한 균형 이뤄져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과다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제도나 규정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동시에 총리실 중심의 민간 참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난대응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해의 원인에 대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과 기후변화,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수사적인 차원에서 조치할 것들을 위해 감찰이 진행 중간에 수사를 요청하는 특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경찰의 출동 허위보고 및 112 출동신고 조작 의혹, 충북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관계자들을 대거 수사의뢰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강제수사에 따른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를 질타한 것과 관련해선 "전 정부가 끝날 때쯤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졍예산안(추경) 편성엔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전체 세수가 3~40조 정도 부족할 것 같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이 늘면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추경은 여러 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일단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린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일고 있는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확고한 교권 없이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권이 학생들이 좀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교육부 고시 제정 지시를 "8월 중 완료하고 절차를 밟아나가 시행하겠다"며 "고시가 없던 상황에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던 것들이 서로 배치된다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인사 교류하는 것에 격노한 것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당장 남아있는 몇 십 명의 고위직을 국가적으로 활용해 다른 부처에도 보내자는 거였는데 대통령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한 총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이후 복귀한 것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가 모든 재난과 연관돼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정부로써도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