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빚 늘려 추경 바람직 안 해···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선방”

코로나19 피해 대응 문재인 정부 비판
“지난 몇 년간 1000조원 국가부채 기록
올해 전체 세수 30~40조원 부족한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상당한 여러 지출 수요가 논의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추경 편성은 안 된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수해 복구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400조원 가까운 빚이 늘어서 1000조원 가까운 국가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 등에 대응하고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결과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한 총리는 “(올해) 전체 세수가 30~40조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건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게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현재 지출구조를 개선해가며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와 관련해 “국제수지 흑자, 물가 안정, 대외적인 신인도, (재정)건전성 유지, 성장, 물가 이런 쪽에서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을 1.4% 정도로 유지하면서 정부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같이 좀 겪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동시에 헌재가 모든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정부 대응이)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로서 그런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확고한 교권 없이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학생들의 인권도 진정으로 보호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교권을 보호한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학생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교권 보호 강화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