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제2공항 갈등 확대 아닌 도민이익 입장 밝혀야"

[시사매거진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이전 민선 5기부터 7기 용역 선행연구 참고해야"
"제2공항 관련 오지사 태도 변한 듯 갈등해소 방식, 도민이익 방향으로 선택할 듯"
"제주도 하수도 조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비춰져 우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제주대 총학생회 성명발표 청년들 현안 관심 의미있어"

시사매거진 제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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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두 번째 도민경청회가 지난 2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도민 경청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죠?

◆박원철>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직접 패널로 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패널로도 한경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각 지역 지역마다 처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제주의 학술용역비는 15억원으로 용역비 자체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 민선 5기부터 행정체제와 관련한 용역을 7기까지 진행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참고를 하고 여전히 도민들은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5기, 6기, 7기 연구를 하셨던 분들 다 제주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제주형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도민들의 여러 가지 피로도가 높은만큼 민선 8기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마지막 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2차 경청회는 열기도 뜨겁고 용역진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청회를 쭉 다녀볼 생각입니다.

◇박혜진> 오영훈 지사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제주도의 의견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금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박원철> 오영훈 지사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조만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할 거다고 하는데 그동안 지사가 실용주의 해법, 집단 지성을 통한 갈등 해결에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사가 어떤 말씀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요즘 지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갈등 해소에 도움되는 방식이나 도민의 이익 2가지 원칙에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종교지도자들과도 면담도 하신 것 같고, 비공식적이지만 성산지역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도 만나신 것도 같아요. 아마도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의 의견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정리되는 방향으로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지금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의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안 제주도 의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제주도에서 하수도 조례에 따른 새로운 개정안을 내놨던데 개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철>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가 부결이 됐죠. 이유가 도민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 해서 부결이 됐는데 도에서는 TF팀도 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난 도정에서 공공하수관로 연결 우선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공공하수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제주도민들의 향토자본이라고 하는 기업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역차별 받은 게 아니냐 논란이 계속 있어왔죠.

이번 개정안을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수처리구역 외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도 전면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 받은 곳이 1만 1천군데 돼요. 거기에 50톤 이상만 관리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개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한 100군데 정도 빼고 나머지 한 1만여 군데는 관리사각지대였다는 얘기죠. 하수 문제는 지하수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톤 이상 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우선 20톤 이상 되는 지역들을 먼저 관리해보고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고 이번 28일에 다시 도민 설명회도 한다고 하니까 도의회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자연녹지 지역에도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삭제한다든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방안이라고 해 놓지만 사실은 전면 허용을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지고 관리 인력이 없어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던데 정확한 로드맵도 밝혀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조례와 관련해 돼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진> 그 외에 관심 있는 사안은 어떤 거 있으세요?

◆박원철> 요즘 우울한 소식 많은데 그나마 제주에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핵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앞으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뉴스라고 저는 보여요. 우리 제주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제주와 우리나라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의 시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청년 학생들이 시사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저조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봤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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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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