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하천 종합 관리 대책 마련…재난 대응 전면 정비"

15일 오전 7시 14분쯤 경북 문경시 동로면에서 하천이 범람돼 집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2023.7.15/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천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자체가 (제대로 하천관리를) 하지 않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국가가 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정 협의를 전제로 하면서 "중앙정부는 하천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관리) 기능을 지방에 이전했다"며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맡겼는데 관련 재원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안되는 것 같다. 일단 지방에 넘겼으니 자지체가 관련 업무를 잘 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와 관련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에 대해서는 "폭우로 수해 등은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닌 것 같다"며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고 기후변화 요인,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조금 더 잘 (대처)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 관련)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여러가지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대두되는 교권 강화 목소리와 관련해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인식은 '확고한 교권이 없이는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적절한 균형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재정 건정성 등을 이유로 야당이 주장하는 수해복구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전체 세수가 30조~40조 정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결국 추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지출 수요가 논의되고 확대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