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등급 하향 개정안 행정예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8월 시행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검사비 지원 종료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한주형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등이 속한 4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되고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께부터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도 본격 시행에 들어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4급 하향과 함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2단계가 실시된다. 이미 지난 달부터 1단계와 2단계 일부가 포함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본격적인 2단계 시행은 이르면 8월 초중순이 될 전망이다. 로드맵의 마지막인 3단계의 시행 시점은 내년 4월께로 예상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양성자 감시체계 준비 일정 등을 종합 고려해 2단계 시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드맵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인공호흡기와 같이 고액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등 일부만 남기고 종료된다. 단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