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질로 잡힌 국가의 미래…野 “우주청, 안건조정위 올리겠다”

[레이더P]
국회 과방위, 민주당 불참 속 열려
장제원 “尹정부, 절박하게 우주청 추진
민주당, 조건 없이 과방위 복귀해야”
野 “진정성 없이 용산 향한 보여주기”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 중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쟁에 미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단독 개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 일정을 받을 수 없다며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7월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25일 1·2소위 회의였다”며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는가. 이 긴박한 시기에 휴가를 가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건가”라고 질타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임위 일정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청 설립지로 유력한 사천과 경남 지역 주민들은 우주청 설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오는 27일 200명이 넘는 사천시민과 경남도민들이 국회를 방문해 우주청 설립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고, 무한정 시간을 두고 심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님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참석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이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애초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단 1도 관심 없으면서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과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위원장은 27일과 31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31일에는 오전에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