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형 GA 확산…"소비자 피해 없도록 규제 필요"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6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회사형 GA 시장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회사형 GA는 지난 2004년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4개 보험사가 1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와 외국계 보험사가 설립하던 구조에서 중형사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도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본사의 제조조직과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통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 한화생명은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했고, 지난 1월에는 GA 피플라이프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는 한화라이프랩을 포함해 총 3개사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0일 자회사형 GA HK금융파트너스를 설립했습니다. AIA생명도 자회사형 GA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KB라이프생명 등도 자회사형 G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영업조직 성과를 높이려는 기존 니즈에 더해 회계제도 변경 후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려는 신계약 경쟁이 펼쳐지면서 보험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할 유인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회사형 GA 설립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자회사형 GA와 일반 GA로 나뉘고 있으며, 판매경쟁이 심화돼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및 수익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 연구위원은 "업체 간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판분리 환경에 적합한 보험모집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판매인력 증원을 위한 GA 업체의 경쟁과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이 불완전판매나 승환계약(보험계약 갈아타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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