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日 오염수 놓고 부산시 간부들과 '설전'

IAEA, 일본 책임 소재 명기는 국제 보고서 관례 따라
박형준 "방류 반대 원칙 그대로…정책관점 달라진 것"

[부산=뉴시스] 26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반선호 부산시의원(오른쪽)이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에게 묻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선호(비례) 부산시의원이 26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를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설전을 벌였다.

2021년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 결정 이후,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 발표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 의원은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IAEA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책임은 없다고 한다"며 "책임 주체도 없는 보고서가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보고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보면 IAEA 10가지 기본 원칙 중 저스티피케이션(justification)의 정당성의 원리를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를 했다"며 "이런 부분 표기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를 비롯 IAEA의 다른 보고서도 그렇고 유엔산업개발기구, 유엔 안보 및 협력 기구 등 발행한 모든 보고서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후 반 의원은 지속해서 "IAEA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안전실장은 "IAEA가 검증을 했고 우리나라 시찰단이 검증을 하고 각국이 참여하는 교차 분석팀이 검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올해 3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11개월이 지난 뒤에야 대응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며 "TF(테스크포스팀)는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에 부산시는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정책의 포거싱(관점)이 오히려 방류 저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수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검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포커싱이 이동한 것이지, 부산시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반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특히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물고 늘어졌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일본이 자체 결정으로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며 "지속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조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쳐 방류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있었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수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일본 정부가 그 오염수를 국제적인 규범을 거쳐서 방류를 했을 때 대처를 하는 것은 이제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수산업 피해 규모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방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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