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가·의료인 보호 문제, 제때 치료 못 받는 사태로"

"문제 정확히 파악해 근본 해결 대안 찾겠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도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응급진료특별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7.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국의 의료체계와 관련해 "수가 체계도 문제이고 법적인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하고 그 문제가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 의료체계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균형 구조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 의료 인력 부족과 특정 부문 인력 부족, 근본에 깔려 있는 저수가 체계 등 여러 문제가 복합해 심각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다.

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우가 의료체계 문제였다"며 "시민운동 과정에서 성남시 본시가지,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기존 대형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는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고 운동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들은 얘기만 해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했다. 20년도 더 된 시기"라며 "신경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들은 이야기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되고 있고 응급의료 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 해결을 포함해 응급적 문제 해결까지 포함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자원 부족 심화로 인해 중증 환자의 뺑뺑이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소아질환 관련 응급환자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소아의료체계는 오늘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를 넘어 이미 스스로 해체 선언한 만큼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강남 세브란스, 이대 목동병원에서 야간 응급 어린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해 단기적 방안도, 중장기적 대책까지 오늘 고견 주시면 복지위원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가 대표발의한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 책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산부인과뿐 아니라 앞으로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모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수가 한 두개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반창고식 대응보다 근본적 필수의료의 대수술 위한,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 의료를 유지해나가는 역할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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