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새내기 교사들, 악성민원에 방치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악성민원에 교사 피해…학부모 책임 강화해야"
"학부모·교원 소통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가 있다.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학부모와 교원과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 제도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작년 말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이 법제화됐는데 이 조항을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잘 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8월 말까지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당연히 학생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이 빠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