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 확대하며 생태농업단지 퇴은뜰 편입 두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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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김해시가 수해 방지와 화포천 습지의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습지 내부 농경지인 '퇴은뜰'의 하천부지 편입을 놓고 논란이 확산한다.
환경부와 김해시는 최근 화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추진하면서 화포천 내 80만 ㎡의 퇴은뜰을 하천부지에 편입해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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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람부·김정호 의원 측 “친환경단지이자 철새 먹이터 없애는 일” 반대
향후 농림부 농지심의위 심의 등 절차 남아 있어 어떤 결론 날지 주목
정부와 김해시가 수해 방지와 화포천 습지의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습지 내부 농경지인 ‘퇴은뜰’의 하천부지 편입을 놓고 논란이 확산한다.
환경부와 김해시는 최근 화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추진하면서 화포천 내 80만 ㎡의 퇴은뜰을 하천부지에 편입해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기본 계획은 하천 범람 100년 빈도를 고려해 수해 예방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곳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하천이 범람해 가옥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났다.
퇴은뜰은 현재보다 높이를 1m 낮춰 수해 발생 때 물을 가둬두는 저류지 기능을 한다. 화포천습지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어 이 저류지는 사실상 습지 확대 효과도 있다.
퇴은뜰은 현재 벼를 생산하는 논으로 활용되고 겨울철이면 독수리 월동지로 변한다.
사업을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 편입에 따른 사유지 보상비 등으로 1500억 원을 예상한다.
앞서 낙동강청은 화포천습지~한림면배수장~낙동강 사이에 있는 농경지인 서부농장(45만 ㎡)을 하천부지로 편입해 저류지 조성사업을 벌인다.
2017년부터 7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현재 사유지의 40% 보상을 마쳤다. 저류지가 되면 사실상의 습지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김해 지역 김정호 국회의원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 논쟁이 뜨겁다. 농림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대하고, 김 의원은 “이곳이 인근 봉하뜰과 함께 벼 무농약지대인 친환경생태농업단지여서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오전 장유의 김 의원 사무실에서 김해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지만 김 의원 측의 반대 입장만 확인했다.
김 의원은 “퇴은뜰은 철새들의 먹이터 역할을 하고 바로 옆 봉하뜰과 함께 친환경농업단지로 활용 중인데 준설해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퇴은뜰의 하천 편입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다. 예비타당성 절차와 실시설계 등에 3~4년이 걸리며 그 이후 퇴은뜰에 대한 편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향후 농림부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습지는 2017년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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