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해소 위한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나온다

후속 세입자 보호 위해 특례 보증 시행
주금공·HUG·SGI, 이달 27일부터 공동 출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도 같은 날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으로 마련한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도 추진했다.

이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오는 27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기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 간 동일한 수준인 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로 설정했다.

만약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은행에서 실행한 후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이 보증취급 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는 집주인 대출정보·개인정보 동의서와 기타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 보증료 납부는 집주인이 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은 보증취급 은행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반면, 당장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라면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특례보증의 가입요건은 기존 상품과 차이점이 있다.

최대한 많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 요건 등을 완화했다. 8월 말 이후로는 세입자 외에 집주인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로 공적 보증기관 (HF·HUG) 간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할인·할증 적용은 없다.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가입을 완료하거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 실행 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1년 내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하거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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