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독식”…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작곡·작사가 등 음악 저작권자를 대신해 방송 등에 사용료를 받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사업자 영업 활동을 방해(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인 음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물리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등 지상파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 사용료를 명확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물리고, 이에 반발하는 방송사에는 음악 사용 중단 등 엄포를 놓아 사용료를 받아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음저협은 정부가 저작권 신탁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2015년부터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비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핑계로 과거 100%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97~100%)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높여(92~97.28%) 사용료를 청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음저협은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가 될 것이라고 통보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저협은 과다 산정된 방송사용료 중 일부만을 지급한 KBS, MBC에는 2016년 민사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음저협의 관리비율은 80.44~85.58% 수준이었습니다.

지역과 기타 지상파 방송, 케이블방송사업자(SO) 등은 음저협이 산정한 사용료를 받아들여 음악 방송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냈습니다.

이 때문에 함저협은 관리 비율만큼 방송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출범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습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성권 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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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