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에 기재…체벌 부활은 없다”(종합)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 추진
“교권 보호 모든 수단 강구…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강화를 위해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야당이 협조한다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돼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 교권 강화에 따라 체벌이 부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벌 부활이라고 확대해석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교권 보호 방안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무력화시켜 ‘개판교실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또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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