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업 중 자는 게 휴식권 보장?…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고쳐야"

이태규, 교권 보호·회복 당정협의 백브리핑
"심각한 교권 침해 제재…체벌 부활 아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를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교사가 체벌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명시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만든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의 연관성에 대해 이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로 사생활 보호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으로 도박하든 그 이상의 뭐를 봐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 인권 조례를 악용하는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업 중 누워 자거나 숙제 잘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를 들면서 “그 기반이 학생 인권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생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책무성이 같이 부여돼야 균형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이 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이나 교육적으로 도 넘는,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교권 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상을 입을 정도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도 넘는 것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