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그림자 밟지 않는다는 기본소양 무너졌다" 당정, 대책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의 교사 폭행과 담임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당정은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고,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근거로 삼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하고, 새내기 교사가 학부모들의 갑질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추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당정은 △교권 보호 법률 개정 중점과제 선정 △학생생활 지도고시안 8월까지 마련 △학부모-교원 간 민원응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방향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권존중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교권확립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당정이 교권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라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교권보호조례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에는 학생인궈조례 폐지안이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권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의회를 통해 추가확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를 짊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학교에서 업무를 구성원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교권침해를 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이를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그 부분은 야당과의 협조사항"이라며 "당정은 과도한, 사회 통용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 폭력 등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게 맞다는 이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