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접견’ 놓고 충돌 격화…한동훈 “野 스토킹” vs 민주 “권력남용”

韓 “접견은 말바꾸기 통로 아냐”
민주 “노골적 진상조사 방해 책동”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화영 접견’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변심’ 조짐이 보인 것을 두고,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과 이를 ‘불법적 회유’라고 몰아세우는 한 장관 측이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 본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 시도에 대해 “자신들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바꿔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접견해서 ‘말 바꾸기’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 (법무부는) 그런 식으로 접견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왜 (이화영을) 갑자기 접견하려고 하는가. 다 알고계시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재판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 및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과 접촉하고 면회를 통해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접견이 거부당한 것은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맞섰다. 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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