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발 못 붙인다” 양산시 전담팀 구성 ‘전쟁’ 선포

나동연 시장, 기자회견 열고 대대적 체납액 징수 대책 밝혀
세무과 공무원·특사경·경찰·검찰 등 추적징수 전담 TF 구성
경남 시·군 중 처음… 국비 감소 속 체납 누적액 증가세 고려

경남 양산시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까지 구성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체납액 추적 징수에 나섰다. 추적·징수 전담 TF 구성은 경남 일선 시·군 중 처음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납세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징수 TF 결성 배경을 밝혔다.

4명으로 구성된 시 TF는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TF는 1000만 원 이상 고액과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징수할 방침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 원(43%),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 원(49%)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다. 양산시의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403억 원(지방세 228억 원·세외수입 175억 원)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절반인 200여억 원 상당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한다.

양산시는 경찰과 검찰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양산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TF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지명받는 등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양산시는 가택 수색은 물론 추심·공매처분, 감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금융 흐름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효율성도 높인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체납 TF 구성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 은닉 등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내년도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도비 등 예산 감소에 대비하려는 의미도 있다.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