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가상자산 합수단, 시장과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출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청주지검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4.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에 대해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면 시장참여자 보호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9년에는 가상자산이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있다"며 "발행·상장·거래 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한 규제 공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시장참여자를 투덥게 보호하기 위해 합수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미국 법무부도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인력을 증원해 '가상자산단속국'(NCET)을 운영하고 있다"며 "뜻과 역량을 모아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합수단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에 매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검사가 맡았으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유관기관 직원 등 3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조사·분석팀(조사팀)과 가상자산 수사팀으로 나뉜다. 조사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와 거래를 분석한다. 가상자산 관련 이상·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분석 결과를 가상자산 수사팀에 넘긴다. 수사팀은 관련 사범을 수사·기소한 뒤 재판 진행까지 담당한다.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에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의 추적·추징보전 등을 의뢰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