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농어업 분야 유사한 기금 통·폐합…운용 효율성 제고

강승남 기자 2023. 7.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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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주도는 26일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8월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농어업 분야에서도 성격이 유사한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등 4개 기금도 통폐합해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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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합복지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조례 입법예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주도는 26일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8월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폐합해 통합복지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성액은 청소년육성기금 69억원, 노인복지기금 62억원, 장애인복지기금 66억원, 양성평등기금 65억원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농어업 분야에서도 성격이 유사한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등 4개 기금도 통폐합해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한다.

현재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은 168억원,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11억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106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45억원이 각각 조성됐다.

다만 제주도는 기금을 통합하더라도 분야별로 별도 계정을 두고 기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금마다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성격의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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